백악관 “셧다운 관련 해고 아직 없지만…지속 시 해고 가능성” 경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현재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 실제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해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해고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한 발언과 관련해 “이는 10월 1일 예산 만료 이후 무급휴직(furlough) 상태에 들어간 공무원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어느 부처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방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해고 계획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상 강제 해고는 형사처벌을 수반할 수 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 예산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어느 쪽 안도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안은 11월 21일까지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민주당안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별도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휴회 중이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약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운영 자금이 동결된 상태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부채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 배정된 인프라 자금 280억달러를 동결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백악관의 강경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있다. 일부 중도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전술이 협상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1981년 이후 15번째로, 6일째를 맞은 현재 1995년 셧다운과 기간이 같아졌다. 최장 기록은 2018~2019년 트럼프 1기 당시 35일이었다.

국경수비대와 공항 보안요원 등 필수 인력은 무급 상태로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정부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매일 100건 이상 새 규제안을 게재하던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는 이날 단 4건만 등록됐다.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다음 주에는 군인과 군무원 약 13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항공 관제사 결근도 늘면서 항공편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 이후 항공 관제사들의 결근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셧다운 당시에도 항공 관제사와 보안요원들의 결근이 급증하면서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결국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