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살얼음판 한국경제...정치권에만 위기 안 보이나

가뜩이나 침체 양상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12·3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60원을 넘어서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를 방불케 하는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가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며 바닥권을 기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소비심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가라앉았다. 올해 8%대에서 선방해준 수출 증가율도 새해에는 1%대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된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단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지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미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치적 위기가 오래가거나 분열로 인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 재정이 악화할 경우 신용등급(현재 AA-/안정적)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외국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 경제 전반에 닥칠 후유증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양상이지만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에 몰두하면서 경제는 뒷전으로 내팽개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는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 엄포와 특검 공세로 국정 마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 논의 또한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다.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안 되든 정치적 혼란과 갈등은 그 뒤에도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 상황을 두고만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0%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 표정에선 위기감을 찾을 수 없다.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정당 대표들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정부라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야당은 압박과 공세를 멈춰야 한다. 눈앞에 닥친 위기 징후를 강 건너 불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