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뒤 교육계 국감…고교학점제·리박스쿨·브니엘예고 도마 위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한다. 올해 교육계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학교와 외부 무용학원 간 ‘입시 카르텔’이 의심되는 ‘브니엘예고 사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이달 22일과 23일에는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학·병원, 28일에는 서울대·인천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달 30일에는 교육부와 국교위를 다시 불러 종합감사를 한다.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5일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그간 교사들이 요구해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1학점당 5시수였던 예방·보충지도를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수정했다.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추가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완화하지는 않았다. 학점 이수 기준의 변경은 국교위 소관인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 정원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제를 아예 폐지하고 교사 역시 2만명 이상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리박스쿨 사태도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른다. 이를 위해 교육위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전 비서관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정책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배용 전 국교위 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산 여고생 3명이 사망한 브니엘예고 사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룬다. 브니엘예고 재학생 3명이 투신한 사건으로, 학생들이 특정 무용학원에 다니도록 학교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교육위는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