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내심 갖고 뒤에서 조용히 北美 밀어줘야"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조급할수록 인내심을 갖고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기욱(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20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론과 관련,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협상의 속도가 느려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신 소장은 “내년 총선, 이듬해 대선이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거나 북·미 대화의 동력이 많이 떨어질 걸 우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전자론·중재자론과 같은 불필요한 언론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신 소장은 “자칫 대북·국내용 메시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소장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대북(對北)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경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재 완화·해제 땐 중국과의 경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으로의 개혁개방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이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체제유지이기 때문에 개혁이나 개방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개방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뿐 아니라 북한조차도 종전선언 자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도 뭔가 상징적인 성과라도 내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