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임상혁 회장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무역장벽 해결해줘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칵테일 사랑`을 불렀던 가수 신윤미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웃픈`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저작권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 자신의 권리 증명을 위해 법정에서 직접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었다. 당시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없던 탓에 신씨를 도운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신임 엔터법학회장 임상혁 세종 변호사는 (사진=김태형 전문위원)

지금은 콘텐츠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만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2019)에 따르면 콘텐츠 합법저작물 시장침해규모(침해량)는 9억558만개, 금액 기준으로는 2조4916억원에 이른다.

관련 산업 규모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25조원을 기록했고,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전년 대비 8.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콘텐츠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업 중심의 플랫폼이 경계의 핵심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콘진원)은 최근 `콘텐츠산업 2019 결산 및 2020 전망` 보고서에서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 영향력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려하는 기업이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은 물론 최근 게임까지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에 대항해 국내 O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합종연횡이 이뤄진 지난해 방송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지상파 방송국과 SK텔레콤이 결합해 `웨이브`(WAVVE)가 탄생했고, CJ ENM과 JTBC가 OTT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신규 플랫폼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두 회사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만든 것과 동시에 OTT 공룡 넷플릭스와 장기적 콘텐츠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콘진원은 올해 한국 콘텐츠산업 전망 키워드로 △플랫폼 전쟁 △클라우드 게임 본격화 △토종 대 국외 OTT 간 극한 경쟁 △프리미엄 콘텐츠 다변화 등을 꼽으며 플랫폼 전쟁이 보다 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료 보호 범위 확장과 공정 배분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에 따르면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14.9%로 1위를 차지했고,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이 11.2%로 뒤를 이었다. 저작권료 정산·분배(11.1%)가 3위였고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5G)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SNS상 저작물 공유 △신(新) EU 저작권 규정 등이 선정됐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늘어나는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데 이어, 저작권 분야 최초 디지털포렌식센터도 문을 열었다.

임상혁 신임 엔터법학회장은 “해외 진출에는 자국 문화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 규제들이 상당하다”면서 “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이미지 개선에도 엄청난 후광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외 진출에 발생하는 무역장벽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