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완화 2차 실무협의 개시…美 구체적 요구안 제시 주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완화를 위한 제2차 실무 통상협의를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했다. 협의는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산업부)

한국 측 대표단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1차 협의 이후 19일 만에 열린 것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현 정부가 참여하는 마지막 대면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여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다.

한국 측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부과된 고율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개선 노력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인하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관세 인하를 위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도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 한국의 여러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이 이들 사안을 포함해 어떤 비관세 장벽 관련 요구를 내놓을지, 그리고 한국이 구상 중인 협상 일정에 미국이 동의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한국 정부는 7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7월 패키지’ 형태로 양국 간 조율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한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각국이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4월 2일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조속한 협상 타결을 통해 국내 성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