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 학대죄 피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한 것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서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성향,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진=챗GPT 달리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60)에 대해 벌금 50만원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3일 B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피해 학생이 따르지 않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도에 불만을 표출한 피해아동의 행동에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발언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의 인정 범위,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대법원은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아동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아동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란 점을 강조하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현장 세태와 어려움 속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도 고려 요소가 됐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1심 법정에서 ‘그때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슬프고, 친구들 많은 데서 그런 것 들으니까 좀 쪽팔리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으나, 위 발언 전후로 피해아동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