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키운다더니 규제는 그대로…고압가스 안전규제 뒤늦은 손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장비 투자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된 고압가스 안전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표방한 가운데, 정작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반도체 업체가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내부 협의에 착수했다.

현행 법령상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외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사양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한국만의 추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압가스 취급 사업자는 기술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부지 활용에 대한 서류, 기술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할 때도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EUV 노광장비는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반도체 미세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를 반도체 투자 속도를 늦추는 규제로 지목해 왔다.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인증에 따른 검사 후 설치·가동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장비 단순 이동이나 업그레이드 때도 ‘서류-중간-완성’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하며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생태계를 키운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내 추가 투자를 단행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한국법인인 ASML코리아 최한종 대표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부끄럽다”며 “불필요한 안전 규제는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EUV 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중복·비합리적 절차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와의 법령 개정 플랜을 수립 중”이라면서 “업계의 과도한 행정·시간적 부담은 줄이되 인허가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보완할 기술적 방안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