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윤석열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6·3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재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 다뤄진 만큼 그간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도 오는 8일 변론이 종결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지정해둔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진=이데일리 DB)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열리는 속행 공판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다.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마친 추 당선인의 정식 공판도 오는 10일 약 한 달 만에 열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추 당선인이 가장 최근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3일이다. 같은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추 당선인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지난 4월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마친 뒤에는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11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송씨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도 제기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