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박재완 장관 "경제위기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3일 07시 2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 한선정치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재정현황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지출소요도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장관은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국가로, 스웨덴을 모범국가로 소개하며 복지 패러다임을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면밀한 고려 없이 복지를 확충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가 200% 수준에 이르고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확정기여식 연금전환 등 복지제도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복지를 구축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대상수지 흑자를 2013년에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2014년 이후 20%대 후반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