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융위·금감원 오늘 만난다…스테이블코인법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관련해 처음으로 만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등 현안 논의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국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는 22대 후반기 국회 유동수 정무위원장, 박상혁 간사 및 여당 정무위원들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관련해 박민규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오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탁기관 인가, 고객자산 보호,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정합성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디지털자산 입법이 잇따라 이뤄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