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조조정 ‘3대 원칙’ 재확인..한국GM 노사 극적 합의할까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가 17일 구조조정 관련 ‘3대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국GM 노사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노조 내부에서 ‘법정관리 만큼은 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관리 데드라인 직전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동안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와 복리후생비 삭감 반대를 주장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노사 합의 실패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노조에는 부담 요인이다.

청와대 메시지에 노조 양보 가능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노조도 무리한 요구를 유지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함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한국GM 노조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다.

이로 인한 노조 분위기 변화를 점치는 것은 청와대의 메시지가 금호타이어 총파업 때도 노조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채권단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지난달 30일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결국 법정관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노조의 태도가 급변했고, 결국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해외 매각을 수용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첫번째,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두번째, 정치적인 개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와 지역경제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GM 노조를 향해 내놓은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강경 투쟁을 하는 배경에는 ‘결국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정부가 3대 원칙을 거듭 천명한 만큼 노조가 계속해서 투쟁을 할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도 원칙 고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메시지에서도 읽히듯이 정부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와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는데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밟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는 한 한국GM 문제의 해법은 고강도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유일하다. 운영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GM 본사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정부도 한국GM을 지원할 명분이 없어진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전날 노사 교섭에서 “방법은 잠정 합의 뿐”이라며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도 신청이 진행되고 자금 확보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이 법정관리 하에 들어가면 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하다. 노조가 청와대의 메시지를 계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국GM 노조 일각에선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서는 이미 한국GM 노조 조합원들이 ‘회사안 수용’과 ‘법정관리’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구안 합의 마감 시한을 고려하면 앞으로 2~3일 동안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