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은…ICT·거시경제 안정 1위 Vs 노사협력 130위·해고비용 116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18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지금 끝없는 대립의 연속”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아닐까 싶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로 종합 순위가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기업활력 부문 순위가 동반 하락했다. 노사 분규가 심하고 혁신은 더딘 탓이다. 규제·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경쟁력 17위→15위→13위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017년 이래 한국은 2017년 17위,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순위가 상승 중이다. WEF는 매년 스위스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다보스포럼을 열고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한국은 올해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중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10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5위를 기록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순위는 하락했으나 한국 순위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상승했다.

총 12개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각각 1위 평가를 받아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ICT 보급 순위에는 광케이블 가입자(1위), 인터넷 사용자(9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부문은 보건이다. 보건은 지난해 18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기대수명’ 항목 평가가 18위에서 7위로 오른 게 보건 순위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생산물 시장과 혁신역량 부문은 각각 3계단, 2계단씩 올라 59위, 6위를 차지했다. 제도와 금융시스템도 각각 1계단씩 올라 26위, 18위를 기록했다. 온라인 행정(1위), 특허 출원(2위), 부실채권 비중(3위), 언론자유(36위), 중소기업 자금조달(37위), 부패지수(42위)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거나 순위가 오른 영향이다.

노사협력 124→130위, 기업인 도전성 77→88위

그러나 한국은 노동시장과 기업활력 부문에서 3계단씩 하락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자 권리(93위) △국내 이직 용이성(70위) △급여·생산성(14위) 순위는 올랐지만 △임금결정 유연성(84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항목의 순위가 하락하며 기존 48위에서 51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서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로 추락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활력 부문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하락했다. ‘기업가적 리스크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entrepreneurial risk)’ 항목이 77위에서 88위로 떨어지며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 항목은 기업인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순위가 하락할수록 기업인들이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35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혁신기업 성장 항목은 37위를 유지했다.

앞서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경제 분야 순위는 하락했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경제(9→16위), 무역(35→45위) 등에서 순위가 하락해 6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선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자금조달(55위→60위) 분야 등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WEF는 “둔화하는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경제가 둔화하는데 국내 제조·건설업 경기까지 좋지 않아 향후에도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며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