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수國 상호관세 발표 초읽기…韓 포함 여부 촉각(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주 초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오는 10일 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에게 ‘상호 무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에 ‘상호 무역’에 대해 발표한다”면서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 둘다 ‘상호 무역’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는 무역 상대국들을 언급하면서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 관세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상호 관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무역 상대국의 관세를 달러 단위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았을 때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뤄지는 보복 관세와는 차이가 있다.

그는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1기 때처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우리는 이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특히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고 짚었다. EU 회원국 평균 표준세율은 21%로, EU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부가가치세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러한 ‘위협’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밀수, 무역 적자 등의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중국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들과 각각 통화해 국경 안보를 강화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시행을 한달 유예했다. 중국의 경우 10% 보편 관세가 발효됐으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배송 받는 소액 상품에 대해선 면세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 방송 CNN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인해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으며, 점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학자들은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