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채무협상 D-3]베이너案 부결..상원 31일 대안표결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공화당 출신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내놓은 적자감축법안이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주말 대타협이 시도될 전망이다.

◇ 리드案 절충..31일 새벽 상원 표결

▲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베이너 하원의장

29일(현지시간) 저녁 베이너 하원의장의 적자감축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하원 표결로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공언한대로 자신들이 장악한 상원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부지출 감축 및 채무한도 증액법안이 유일한 안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이 안을 중심으로 토요일(30일)중 공화당과 절충을 시도한다.

이를 토대로 상원은 일요일인 31일 새벽 1시쯤 리드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원규정에 따르면 안이 상정되고 토론 종결 표결까지 꼬박 하루(24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른 시각을 택한 것.

다만 100명인 상원에서 토론 종결 표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30시간의 논의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원 최종 표결은 다음달 1일 뉴욕 시장이 열리기 직전인 오전 7시30분에서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은 1일중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또다시 최종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2일 최종시한이 거의 임박해서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정안 `일부 공감`..추가협상 주목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마침 리드 대표가 공화당 의견을 수용해 수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일부 야당측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재정적자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일단 1조2000억달러 채무한도를 올린 뒤 2차로 1조2000억달러를 늘려 총 2조4000억달러를 증액하는 대신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2000억달러 줄이자는 게 수정안의 골자다. 또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양당 12명으로 의회내에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달초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내용과 근접해 있고, 베이너안과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절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이날 매사추세츠주 공화당 스캇 브라운 상원의원은 "이 위원회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드와 공동 작업을 해왔다"며 지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공화당 존 튠 의원도 "민주당과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기본 틀만 놓고 본다면 양당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당 51석과 민주당 지지 무소속 2석 등 53석에 불과하다. 브라운 공화당 의원 외에도 6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게다가 설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하원은 더 자신할 수 없다.

결국 주말중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간 추가 협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극적 합의를 기대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시간이 없다"며 양당 대표들에게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중 민주, 공화당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향후 정부적자 감축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자동적으로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이 둘을 조합해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는 절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