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성장 쇼크 속 늑장ㆍ찔끔 추경,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국회가 어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각료들을 상대로 추경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이 연초부터 정부 안팎에서 폭넓게 거론된 것을 돌아보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지연된 데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리더십 혼란과 여야 기싸움 탓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추경안 제출을 미뤘었다. 지난 2월에 잠시 가동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지난주에야 추경안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경기가 더욱 냉각되더니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1%로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했다.

역성장 쇼크 속에 내놓은 추경안이지만 경기 불씨를 살리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많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성장 잠재력 감퇴 등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종전에 검토하던 10조원보다는 2조 2000억원 늘렸다 해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추가 증액론이 비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항목별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도 “국회의 증액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구체적 목적은 재해와 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지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추경을 더는 미루지 말고 여야 간 대선전이 본격화하기 전에 조속히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가 이번 주 안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추경안을 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