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민심 묻는다…이시바내각 시험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27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20일 전국 각지에서 투표를 시작했다. 중의원에서 소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를 포함해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세는 불투명하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정수(248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522명이 출마해 도쿄 선거구의 결원 1명을 보충하는 것을 포함해 125석을 두고 경쟁한다.

[그래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특히 이번 투표일을 21일 바다의 날을 포함해 연휴가 3일간 이뤄지는 중간 날로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탓에 보통 일요일 선거가 치르지만, 3연휴일의 중간 날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여행 등의 이슈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약 98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9%에 해당했다. 이는 직전 선거 같은 시점에 비해 약 27% 증가한 수치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날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며 이날 개표가 시작된다. 21일 새벽에는 대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큰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민·공명 양당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소수 여당에서 전락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양당이 5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당이 과반수를 잃게 된다. 이는 국회 운영과 정권 유지에 있어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대책이었다. 야당들은 소비세 감세를 일제히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여당은 소비세 감세 대신 국민 1인당 2만엔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쌀값 급등에 따라 농정도 주요 쟁점이 됐다. 사실상 지속해 온 감산 정책에서 벗어나 쌀 증산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늘어났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외국인 규제 정책도 막판 들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됐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의 공약이 인터넷 여론상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다른 정당이 이를 공약에 반영하는 사례가 도드라졌다. 외국인 수용 총량, 토지 취득 규제, 스파이 활동 방지 등 다양한 외국인 규제 공약이 나왔다.

외국의 선거 개입 문제도 부각됐다. 아오키 카즈히코 관방부장관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도 영향 공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 계열 언론이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취재하고, 그 내용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