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美상원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제약·바이오 해외토픽]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연내 입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생물보안법은 입법까지 미국 상원과 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타협안에 포함하는 최종 한 개의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전경. (이미지=연합뉴스)

11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일 시작돼 지난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생물보안법안 등 총 883개의 많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길어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등 중요법안 논의와도 겹쳐지며 최종 확정이 늦어졌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2026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026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세이프(SAFE, 적대적 연구 착취로부터 미국 자금 및 전문지식 보호법) 연구법이 포함됐다.

미국 하원 통과 후에는 물레나르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팀 월버그 교육인력 위원회 위원장이 세이프 연구법이 최종 법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이프 연구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기관과 협력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방 과학·기술·공학·수학 연구 자금지원 금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 금지 △외국 적대국의 협력, 여행 및 외국 적대국의 제휴에 대한 공개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6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정안도 담겼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생물보안법을 입법하기 위해 나섰지만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오는 12월 30일 이전에 최종 타협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타협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