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이데일리]김문수 ‘무상급식 포기’…무상보육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민주당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기도가 무상 급식을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 지사는 내년 경기도 무상 급식 예산 87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경기도 채무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40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채무액(2조9662억원)보다 4341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번 결정은 김 지사의 정치적 입장과도 무관치 않다. 무상 급식은 사실 민주당의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무상 급식을 지원했지만 내심 찬성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이 무상 급식 도입 당시 “무상 급식 수용이란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김 지사가 무상 급식을 수용한 게 아니라 ‘친환경 급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2011년 한 모임에서 무상 급식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무상 급식을 찬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김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풀이한 셈이다.

무상 보육은 얘기가 다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김 지사가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렵다. 다만 김 지사는 “복지 공약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산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공약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더욱이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와 무상 보육의 국고 기준보조율을 협상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원칙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성실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1970년 일찌감치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1971년 대학 선배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권유로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

김 지사는 1994년 민자당 지역구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여당 정치인으로 모습을 바꿨다. 진보진영은 이를 ‘변절’로 해석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 정치도 이제 그들을 뛰어넘어 깨끗하고 선진화된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96년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김 지사는 이후 3선 의원으로 지냈다. 2006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고교 동창인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을 꺾고 행정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지사는 주말마다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뒷산(성주산)에 올라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소통하기도 했다.

노동운동가에서 여당 정치인으로,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김 지사는 31개 시·군에 1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빚을 내 무상 보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마당에 김 지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