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차단 '사각지대'된 상호금융, 감독에 문제 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농협상호금융·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 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조2881억원에 달한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호금융이 투기 단속의 사각지대화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토지·상가·주거)관련 대출은 농협상호금융(지역조합)3조 371억원(1만1108건)을 비롯, 수협중앙회 566억원(128건)새마을금고 1944억원(338건)등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 1조 1288억원(5138건)수협은행 1451억원 등 제1금융권 두 곳을 합치면 5개 금융기관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대출은 총 4조 5620억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대출 활동은 자연스런 일이다. 담보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뻥튀기해 부실 위험을 키웠거나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비판하거나 법적 제재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상호금융은 조합원간의 금융 지원과 편의 제공이 주된 설립 목적이다. 외지인들에게 거액의 뭉칫돈을 빌려주고, 이 돈이 투기에 쓰이도록 했다면 상호부조라는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호금융이 투기꾼들의 돈 줄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또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30조 7000억원 급증했다.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13.5%)이다. 정부가 투기지역 등의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틀어 막자 ‘꾼’들이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려 주택 이외 부동산에 투자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3기 신도시 지역 중 시흥·광명 지구에서는 외지인 대출건수 비율이 57.9%와 43.9%에 달할 만큼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고 한다. 정부와 감독 당국은 투기 감시의 그물을 벗어난 상호금융의 영업 방식을 이대로 둘 것인지 냉정히 따져 보기 바란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이 계속되는 한 투기 단속에 구멍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언제든 큰 피해가 닥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