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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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B씨를 못 움직이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지 않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시 사진과 영상을 B씨의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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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