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 오른 임시국회, 정쟁보다 민생ㆍ경제 먼저 챙겨야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 활동이 시작되는 데 이어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을 거쳐 중하순에 2차례 이상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쟁이 한창인 가운데 진행되는 동시에 장기간 미뤄진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요구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어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전초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탄핵을 둘러싼 정쟁이나 차기 대권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을 대다수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그런 정치 놀음을 용납하기에는 국가적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에 이은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국정은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이다. 이런 상태이니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는데도 우리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자영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정 난맥과 의정 마비로 인해 제대로 심의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안건과 법안은 수두룩하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 방안 등을 놓고 아직도 옥신각신 말다툼만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63개 민생법안 가운데 39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위기청년지원법 제정안,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이 단적인 예다.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고준위방폐장 건설, 해상풍력발전 개발 효율화 등과 관련된 법안도 잠자고 있다. 노동시간 특례 적용과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여야가 적어도 국회에서는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과 경제 분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법적 심판은 헌재 등 사법기관에 맡기고 본연의 임무인 의정에 충실해야 한다. 길게 보면 그러는 것이 여든 야든 자신들의 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을 높여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