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소식 한 총리 탄핵선고, 경제 위기 헌재엔 안 보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늘 오전 선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작년 12월 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마구잡이 탄핵에 발목잡힌 것이라며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고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은 헌재가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로 변론을 종결했다. 그럼에도 3주가 다 되도록 선고 일정이 무소식이다. 검사 3명의 탄핵심판보다 변론 종결이 5일 앞섰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6일이 빨랐던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행위 공모 등 민주당이 내세웠던 다섯 가지의 한 총리 탄핵 사유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증인도 없는 이 사건의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정치 셈법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위기 불감증이다. 군사, 안보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통상, 산업 등 각 부문에서 거침없이 몰려오는 태풍을 속수무책으로 맞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헌재에는 강 건너 불인지 묻고 싶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과 자국기업 우선주의는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수석·부총리에다 두 차례 총리와 주미 대사까지 역임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들과도 직접 소통하는 한 총리의 존재는 한 줄기 빛이다. 이런데도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있으니 제 발등 찍기와 다를 게 뭔가.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미국과의 소통 채널도 좁아진 한국의 위기를 제대로 안다면 한 총리 선고를 미뤄선 안 된다. 좌든 우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를 속히 복귀시켜야 한다. 무차별로 날아드는 미국발 청구서와 무역 전쟁 파고에 맞설 그의 지혜와 경륜을 더 묵힐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