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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여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서 토허제가 적용되는 구역의 인근 비(非)규제 지역 지자체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성동·마포·강동 등이 대표적인 토허제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통계상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볼 것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과천이다.
과천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과천푸르지오써밋’의 실거래가를 보면 작년 4월, 19억 8500만원(7층)을 찍던 84㎡ 매매가격이 같은 해 6월에 20억 8000만원(8층)을 찍더니, 올해 8월에는 22억 1000만원(16층)으로 뛰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23억 8000만원(10층)까지 올랐다. 1년 사이에 무려 4억원 가까이 뛰어버린 것이다. ‘과천자이’ 역시 지난해 3월, 18억 6500만원(11층)에 거래되던 84㎡ 타입이 지난달, 22억 50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1년 사이 3억 8500만원의 차익이 생긴 것이다.
결국 ‘아크로리버파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잠실 엘스’ 등 집값 급등의 주범을 잡으려다 보니 위례·거여·마천 등 상관도가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묶여버린 것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을 목표로 하다 보니 ‘사실상 강남’에 신축이 즐비한 과천은 빠져버린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토허구역 지정은 동별로 해야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원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다 보니 결국 자치구 전체를 지정했다. 이에 따른 부적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