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부 셧다운에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착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악관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에 대응해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으로, 과거 셧다운 사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된다.

10일(현지시간)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은 소셜미디어 X에 “정원 감축(RIF·Reduction in Force)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이번 조치는 상당한 규모이며,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고는 셧다운 장기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내 정치적 교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HHS)를 비롯해 교육부,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부처에서 해고 통보가 내려졌으며, 일부 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이며, 필수 인력들은 급여 없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해고가 단행된 사례는 과거 셧다운에서도 없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조치”라며 반발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 패티 머리 의원은 “셧다운이 생겼다고 새로운 해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불법적 행위에 굴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군인 급여 지급 보장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7월 통과된 세제·지출법안의 일부 자금을 군 급여 지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회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민주당은 보건의료 예산 수천억 달러의 복원 및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11월 21일까지 한시적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공무원노조 등 두 개의 노조는 대규모 해고가 불법이라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긴급 금지명령(TRO)을 신청했다.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빌미로 수천 명의 공무원을 불법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날 저녁까지 행정부가 감원 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해고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는 “백악관은 10일 동안 민주당이 협상에 나서길 기다려왔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해고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은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지만 해고 조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낭비성 민주당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