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교육 카르텔에 문제 팔아 돈벌이라니...교육자 맞나

현직 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입학원들과 유착해 모의고사 문항을 건네주고 뒷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로 모두 6억원을 넘게 챙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그제 그동안 감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면서 2023년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섰으나 실제로는 대학입시에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이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모의고사 문항 거래가 사교육 업체의 유명 강사들 관리 아래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실력 있다고 소문난 교사들이 두루 포섭 대상에 꼽힌다는 것이지만 적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EBS 교재 집필진 가운데서도 학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 거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어느 집필 교사는 학원 측에 넘긴 문항 가운데서 자신이 속한 학교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현직 교사들이 부수입을 노려 학원들과의 뒷거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미 상급학교 진학 차원에서 학교 교육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막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다. 공교육만 믿다가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처참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력 있는 교사들조차 한눈을 팔게 된다면 학교 교육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갈수록 신뢰를 잃고 말 게 분명하다.

결국 현재로선 철저한 단속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공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을 맡은 교사들이 문제지를 들고 학원가를 기웃거리는 것은 도의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현직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아예 학원 강사로 나선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모의고사 문항을 거래하는 해당 학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조치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수능문제 출제를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