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문 연 관세전쟁, 각자도생 시대의 생존법

올 것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즉각 발효됐다. 이로써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에 이어 추가로 상호관세 벽을 뚫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다.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물리고 있다. 국제 규범에 따라 움직이던 자유무역 시대는 저물고 힘과 힘이 충돌하는 보호무역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도 각자도생의 시대에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융단폭격에 가깝다.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때린 것이야 그렇다 쳐도 캐나다, 멕시코, EU는 물론 아시아의 맹방인 한국, 일본도 관세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트집 잡아 교역 상대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소고기 연령 제한 등을 문제삼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자동차 25% 관세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뾰족한 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 방위비 증액 협상 등을 내세워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다.

우리로선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이 최악의 시기에 닥쳤다. 12·3 계엄 이후 리더십 공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도 문제는 여전하다. ‘파면’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2개월간 대선 정국이다. ‘직무복귀’ 결정이 나오면 지금보다 더한 극한 정쟁이 예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국익을 최우선하는 자제력이 요구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감한 시기에 국정을 이끄는 한 대행과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는 접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