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TX조선 법정관리 누가 책임지나

채권단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 한다. 어제 산업은행 주재로 열린 채권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그동안 자금이 추가 지원됐는데도 이자조차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조선·해운사의 구조조정 작업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STX조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2013년 4월 이후 지금껏 4조 5000억원이 지원됐지만 손실이 쌓여만 간다는 게 문제다. 2013년 한 해에만 해도 무려 1조 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3000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한다. 가히 ‘깨진 독에 물붓기’라 할 만하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연말에는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조차 제기된다.

지금에 와서 공허한 얘기가 돼버렸지만 한때 선두업체들을 위협하며 세계 4위에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STX조선이 왜 이처럼 참혹한 신세에 놓이게 됐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업이 장기 부진에 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가수주 경쟁에 나섰다가 초래된 경영 악화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결국 산소호흡기를 떼고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그렇다면 채권단이 공동관리하는 자율협약 체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될 만하다. 현재 자율협약에 들어가 있는 조선사들의 처지가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관치금융을 유발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결국 사회적 비용만 늘린 STX조선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채권은행단을 포함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 옆에서 잘못 훈수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당초 훨씬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와 실업 문제를 들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게 그들이다. 지역민들의 한 표를 의식했던 결과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사의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결과에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정치인들은 제발 뒤로 물러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