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에 근로자 웃고 자영업 울었다…1년새 13만가구 빈곤층 전락

세종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근에 위치한 중앙타운 1층에 ‘임대 문의’ 알림판이 붙여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데다 임대료·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까지 겹쳐 세종시 곳곳 상가들이 폐업하고 있다. 청와대가 작년 9월15일 “자영업 대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1년 새 10만 가구 넘게 하위층으로 전락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자영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악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靑 “소주성 효과”라더니, 자영업자 몰락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2인 이상 가구 기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3분기 1~2분위(소득 하위 40% 이하) 자영업자 가구가 재작년 3분기보다 12만7900가구 늘었다. 늘어난 가구는 1분위(소득 하위 0~20%)에선 6만6400가구, 2분위(하위 20~40%)에선 6만1500가구다.

중산층 이상 소득을 버는 자영업자 가구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3분위(소득 하위 40%~상위 40%)에선 3만5000가구, 4분위(상위 20~40%)에선 9만5800가구, 5분위(상위 0~20%)에선 5만700가구가 줄었다.

이와 함께 극빈층에 속하는 무직자 가구도 전년보다 급증했다. 무직자 가구는 2분위에서 2만2500가구, 4분위에서 1만8200가구 줄어든 반면 소득 하위 20% 이하인 1분위에선 1년 새 5만8400가구나 늘었다. 자영업 가구에서 탈락해 무직자 가구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흐름은 근로자 가구와 상반된 결과다. 근로자 가구는 극빈층인 1분위에선 9만1600가구, 2분위에선 4만3600가구 줄었다. 반면 3분위에선 1만6700가구, 4분위에선 14만4000가구, 5분위에선 4만500가구 늘었다. 자영업·무직자 가구의 소득 여건은 악화했는데 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황은 개선된 것이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가구만 혜택을 본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다”며 “자영업자 가구는 업황 악화 등으로 소득 하위층으로 내려왔거나 무직 가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 2.87% 인상했다. 2018년 인상률은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였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오른 데 이어 경쟁 격화, 임대료 상승, 변화한 회식·음주 문화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촉각’

이 같은 자영업 몰락 상황은 청와대 진단과 정반대 모습이다. 앞서 작년 11월 청와대는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대해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효과로 소득분배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작년 9월 브리핑에서 “자영업 대책, 청년일자리 대책, 고용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주52시간제로 인한 고용 감소, 자영업자 타격 상황을 재정 지출로 떠받치는 형국”이라며 “정확하게 통계를 진단한 뒤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자영업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시 현장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그동안 전문적·체계적 분석기반 등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게 미흡했다”며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섭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자영업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경영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3분기 1~2분위(소득 하위 0~40%) 자영업자 가구가 재작년 3분기보다 12만7900가구나 늘었다. 단위=가구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