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되풀이 해도 소용없어…법인세 등 감세 병행해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장이 지난 2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포스트 코로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금이야말로 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특히 법인세를 내려 기업을 살려야 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장은 최근 정부의 잇단 돈 풀기 정책을 두고 그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주는 돈을 늘리는 동시에 걷는 돈을 줄여야 재정 팽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최우선 과제인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게 세금정책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보다 높다. 한국의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2008년(한국 27.5%-OECD 25.7%) 이후 처음이다. 김 학부장의 주장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수차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반쪽짜리’라는 뜻이다.

김 학부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두고 재정 확장을 권고하는 동시에 ‘민간 소비를 정부가 뺏지 말라’는 조언했다”며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에 기업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번 정부에서 소상공인 외에 기업을 살리자는 얘기가 나와 다행스럽다”며 “대기업은 죽으면 그 아래 기업과 근로자는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L자형’ 저성장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노동유연성이 높아 지금은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위기 국면 이후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한국은 위기 국면에서 고용부터 유지하려 들고 있는 탓에 기업 부담이 커져 L자형의 지리한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학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참고할 만한 역대 정권으로는 ‘김대중 정부’를 꼽았다. 그는 “DJ 때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누가 수혜를 입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든 와서돈을 벌라는 정책을 폈다”며 “이렇게 시장을 열어 놓으면 기업은 미래 먹거리를 알아서 찾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