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경기부양과 빈곤대책의 갈림길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등록 2024-05-20 오전 6:15:00

    수정 2024-05-20 오전 6:15:00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위헌여부를 떠나 지금은 지원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며 지급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경기부양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칠 때 고려할 수 있는데,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 즉 지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우리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 전망은 이보다 낮으나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1.7%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긴 하지만 나아지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회복되어 결국 연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은 우리 경기가 바닥을 치고 중립 수준으로 회복하는 중이다. 만약 지금 경제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지원금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포퓰리즘이 일상화되면 두고 두고 정부에 부담이 된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국한되어야 한다.

지원금의 내수활성화 효과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신문지를 태우는 것처럼 금방 사라진다. 김미루·오윤해(KDI)는 2020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0조원으로서 투입재원 대비 약 26~36%라고 분석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소비쿠폰, 세금감면 등 소득지원 정책의 한계소비 성향은 대체로 20~4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일괄적인 지원금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크게 확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부정유통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불법환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그 예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와 함께 이를 단속하고 있다.

반면 지원금의 부작용은 오래 간다. 먼저 민생지원금은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의 3.1%에서 4월엔 2.9%로 약간 낮아지기는 했으나 농산물의 물가상승률은 20.3%로서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민생지원금은 수요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농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으나 농산물 수입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에 소요되는 13조원이 재정에 주는 부담이다. 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이므로 13조는 결국 국채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으로서 GDP대비 3.9%였는데 이는 정부 목표치인 3.0%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그 결과 누적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49.4%, 2023년 50.4%로 증가 추세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서 올해보다 16조원이나 더 많다. 팬데믹 대응 국채발행의 영향이다. 여기서 국채발행을 더 하면 이자율이 높아져 결국 민간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가 많은 가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 소비를 짓누르는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인데 이는 빈곤층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다. 농산물 수입과 금리인하가 성사되면 민생고는 다소 완화될 것이나 그 시점을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빈곤층을 겨낭한 핀셋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대상 기초연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빈곤대책으로 비용대비 훨씬 효과적이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짧은 효과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 물가자극, 이자율 상승, 국민의 현금살포 기대감 등 부작용의 꼬리가 길게 간다. 우리에겐 경기부양이 아니라 빈곤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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