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이데일리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 노후 상수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46.2%)로 전체 668㎞의 상수관 중 309㎞가 30년 이상 된 노후한 상수관이다. 이어 서초구(45.7%), 노원구(43.9%), 양천구(43%), 강서구(41.4%), 성북구(41.2%), 광진구(40.9%), 서대문구(40.8%), 용산구(40.6%), 종로구(40.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지역과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등은 1980년대 이후 대규모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배수관이 한꺼번에 매립된 곳들이 많아 노후화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전체 5048㎞의 노후상수관 중 올해 89㎞를 교체할 예정이어서 자치구별로는 2~7㎞만 교체된다.
전문가들은 노후 상하수관은 지하수 배출로 인한 압력에 취약하단 점에서 싱크홀 사고 규모를 키울 수 있어 보다 적절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라고 이러한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교체비용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부 구간만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 100㎞, 약 1500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관 89.2㎞를 정비할 계획이었다. 최근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노후 하수관 200㎞를 더 교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의 모든 노후 배수관 교체가 어려울 경우 공사현장 인근 배수관 교체를 우선으로 하는 등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후 상하수관은 그 자체가 손상돼 싱크홀을 유발한다기보다 지하수 유출로 인해 주변의 공동화 현상이나 인근 지역의 굴착 공사 여파로 지반 균열이 생기며 수도관이 파손해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주기적인 관리 방법에서도 보다 실효성 높은 관리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수관을 6개월에 한번씩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2~5년 주기로 전문기술·인력·장비를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장은 “육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선 인력과 장비의 투입을 늘리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종군 의원은 “재정 한계를 이유로 일부만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적극 투입해 실효성 높은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전담기관 인력 확충을 포함해 지하안전 점검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 사고 예방에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