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업무보고, 투명성은 살렸지만 무게는 남겨야[기자수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정부 운영 전반을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주권정부’의 기조를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시도는 분명 주목할 만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첫 업무보고는 높은 관심을 받았고,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국민적 공감도 적지 않게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쿠팡을 겨냥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직접 건드리며 호응을 얻었다.

행정편의주의를 짚은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딱풀 하나 사는 것도 영수증을 붙여서 며칠 몇 시에 샀는지 다 입력하게 하는데, 그걸 뭐 하러 하고 있느냐”며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관행을 지적했다. 통제를 위해 다수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보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을 저지른 소수는 엄격히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분위기를 풀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자 교육을 언급하며 자신의 이름이 ‘죄명’으로 쓰이고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칫 무겁고 딱딱해질 수 있는 회의장 분위기를 스스로 전환하려는 장면도 있었다.

다만, 생중계라는 형식이 가진 파급력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말이 길다”, “옆으로 샌다”는 식의 직설적인 표현은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넘어 불필요한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대통령의 반응만을 의식하는 조직 문화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역사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키웠다. 논쟁적 사안을 짚어보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언급은 곧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낳는다. 통합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칼은 꺼내 들었을 때보다 차고 있을 때 더 큰 위엄을 지닌다. 대통령의 한 마디는 국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실이 내년에도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투명성이라는 장점은 살리되 말의 무게와 표현의 절제는 한층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