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요구에 미일 고위급회담 전격 취소”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다음 달 예정됐던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카나나스키스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내각공보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1.8%로, 2027년까지 2%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3.5%는 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회담은 당초 7월 1일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최근 국방부 정책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진행 중인 통상 협상의 연장선에서 나온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이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또한 7월 2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의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일 간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에서 일본 정책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보좌관은 FT에 “2+2 회담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 이벤트로, 회담 연기는 미일 동맹의 현 상태에 대해 도쿄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콜비 차관은 앞서 3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예산은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으며, 헥세스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아태 지역 동맹국들도 안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은 회담 취소 여부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했으며, 차기 회담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역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