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기류 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공백 줄여야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0)의 늪에 빠졌다. 안팎으로 악재가 덮쳤다. 밖에선 트럼프 리스크가 임박한 가운데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가 날로 매섭다. 안에선 오랜 정쟁 속에 계엄·탄핵 리스크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과 2026년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다 일본식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신인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전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무너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바탕 계엄 소동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현재로선 신용등급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도 “향후 투자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 부총리는 4일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수장, 메이저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계엄 여파로 내각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 당부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경제가 어려운데 컨트롤타워마저 흔들려선 안 된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옳다. 정치권에도 당부한다. ‘탄핵열차’와는 별도로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내년 예산을 둘러싼 갈등부터 서둘러 해법을 찾기 바란다. 정부도 서민과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면 꼭 긴축 재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반도체특별법은 탄핵 정국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재계가 난색을 표하는 상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