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탄핵심판, 이상민에 '단전·단수 지시' 묻는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상민(왼쪽)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 관련 사전 모의 여부를,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현재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증인 다수가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검찰 진술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했으며,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아직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예정된 마지막 변론은 13일 8차 변론이다. 헌재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주 7·8차 변론 과정에서 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1~2회 더 추가되더라도 3월 중에는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