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최대, 얼어붙는 고용시장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510억원으로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수치로 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충격파가 덮쳤던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69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취업자)는 1543만 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체 가입자가 지금까지 감소한 적은 없다. 한 마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다.

봄철에 밀려오는 고용 한파는 신규 채용시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가 3월 기준 0.32로 지난해 0.48에서 급락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건설업의 부진이 고용시장 한파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지만, 불황 업종은 건설업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혁명 파장으로 정보기술(IT) 쪽도 표나게 위축되고 있다. 폐업이 개업을 넘어선 자영업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급기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급랭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KDI는 올 들어 내리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확대’라는 표현으로 경기 둔화 진단을 내렸다. 미국발 ‘트럼프 관세전쟁’의 여파로 빚어지고 있는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보면 경기침체는 이제 기정사실로 봐야 할 듯하다.

정치권은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와 개헌 논란이 맞물리면서 불안 심리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한덕수 대행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이럴수록 관련 부처들도 더 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낮아진 금리가 어려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자금이 제대로 돌도록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 지난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은행들도 중소사업체 등 기업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유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 한계 상황의 자영업 폐업지원은 여야 정파의 관점과는 상관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