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ㆍ日 덮친 나랏빚 쇼크, 우린 걱정도 않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온 일본 국채가 폭락(금리 폭등)했다. 일본 국채금리는 그제 연 2.575%로 치솟으며 2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올랐다. 일본 재무성의 20년만기 국채 발행에 금융 투자자 수요가 바닥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30년 만기(연 3.185%), 40년 만기(연 3.635%) 국채금리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등 국채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기축통화 국가인 일본의 국채가 이렇게 폭락한 것은 물론 재정난 우려 때문이다. 일본 정치권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소비세(10%)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치솟는 생활물가 대응책이라며 8%로 경감 중인 식료품 소비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하면 연간 5조엔 정도 세수가 준다. 정부 지출이 그대로면 그만큼 국채를 더 발행해 메워야 한다. 이런 세금은 한번 줄이면 어떤 정권인들 바로 복구도 쉽지 않다. 금융 시장은 일본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한계선에 달했다고 본 것이다. 일본은 올 한 해에만 20조엔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이다 보니 재정의 운신 폭이 좁다.

일본 채권시장 쇼크는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깎아내린 바로 뒤의 일이라 더욱 놀랍다. 무디스의 신용 강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연 5%를 넘었다.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도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와 우선 관심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인 것이다. 임기 4~5년 정도 정권의 정파적 눈앞 이익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의 괴리는 현대 포퓰리즘 정치의 구조적 한계다.

일본과 미국에서 나타난 나랏빚 경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주민수당만 해도 5년 동안 각각 32조, 87조원가량 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소득세 감세 공약도 수십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 지출 감축 약속도 따로 없다. 나랏빚을 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단기 급증, 과도한 수준, 버거운 상환을 걱정하자는 것이다. 그 부담은 모두 다음 세대 몫이다. 미국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여서 사정이 낫다지만 우리는 한가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