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구속자’ 문형표…뇌물죄 수사의지
특검은 지난 한 달 사이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포함한 뇌물죄 수사에 초반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특검의 첫 구속자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수사 의지와 방향이 읽힌다.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합병을 약속받는 대가로 최씨 모녀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 박 대통령에게 치명타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을 비롯해 안종범(구속기소) 전 수석,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한테 확보한 진술을 짜맞춰 사실관계를 보강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세월호 7시간’ 수사도 주목할만하다. 앞서 검찰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의혹이어서 특검을 통해 규명될지 관심을 모은다. 특검은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은 조만간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씨의 단골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의 김 원장은 박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2014년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도 기대감을 높인다.
중간 성적표 합격점 받았지만 과제 산더미
이렇듯 특검의 수사를 크게 정리하면 △삼성합병 의혹 등 뇌물죄 △세월호 7시간 △최순실 불법 재산형성 △비선 의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갈래로 정리된다. 이는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재판 쟁점 5가지와 큰 틀에서 겹친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밀접하게 연관한 수사에 집중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특수수사에 밝은 한 검사는 “역대 특검 중 최고의 수사 진용을 갖추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특검”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직접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재까지 확실치 않다. 특검 또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의 또 다른 큰 축인 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처단도 관건이다. 사건을 묵인·방조·교사·지휘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아직 발을 떼지 못한 상태다. 앞서 김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큰 성과를 못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변수는 두 달 남짓 남은 수사기한이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30일을 연장해 3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하지만, 정식 수사는 내달 28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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