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진료 환자 95%가 만족...시범사업만 하다 말 건가

의사단체 등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발목 잡혀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이용 환자들로부터는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 여건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비대면진료의 빠른 정착과 운용을 위해서는 달라진 의료 환경과 환자, 약국의 수용 태도를 감안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지난 4월까지 관련 플랫폼을 방문한 이용자는 1105만 명에 달했다. 진료요청 건수는 307만 2336건, 실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 4302명이었다. 참여 의사와 약사도 계속 늘어 플랫폼 제휴 의사는 지난해 3월 1196명에서 같은 기간 1543명으로 증가했다. 처방전을 접수하는 약국은 1만 9763곳으로 전국 약국의 78.1%를 차지했다.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없는 특성상 거부감과 불신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민 일상 속에 빠르게 스며든 것이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생활 속에 더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이용 환자들의 만족도에서도 확인된다. 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6월~2024년 7월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만족’ 응답은 무려 94.9%에 달했다. 극소수(5.1%)를 제외한 대다수가 온라인 상담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비대면진료의 장점과 편의를 높이 샀다는 얘기다. 벽지 주민과 노인, 지체 장애자뿐 아니라 군부대, 요양시설 등에서도 손쉽게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만족도가 특히 높다는 협의회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을 위해서는 약 배송 허가 및 의료 수가 조정 등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플랫폼 훨씬 전인 1988년부터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 것을 포함하면 역사는 짧지 않다. 17대 국회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여럿 발의됐지만 21년간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37년째 여전히 시범 수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무소신,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달라진 환경, 국민의 의식·욕구 변화를 외면한 채 국민 편의와 건강을 얘기한다면 위선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