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정비협의회 2년째 '헛바퀴'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회의는 2011년 12월 손해보험업계(6명)와 정비업체(6명), 시민단체(6명) 대표들로 구성해 출범했다. 2010년 발표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 중 하나이며,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할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할 때마다 오르면 손해보험업계, 동결하거나 내리면 정비업계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해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표준화된 정비요금의 기준을 만들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양 업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협의회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개월에 걸쳐 연구용역 기관 선정 기준을 만들고 후보까지 받았지만, 양 업계의 의견 차이로 용역기관 선정은 결국 무산됐다. 앞으로 공표제 폐지에 따른 예외 조항 삭제와 검증위원회 설립 등 안건이 첩첩산중이지만, 갈등의 골이 워낙 깊은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외조항에는 협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업체가 보험사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표제가 폐지된 뒤 표준화된 정비요금 기준이 없다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정비업체 탓에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협의회가 개최돼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하면 불리한 업계 쪽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꼬투리를 잡아 불필요하게 감정만 상하는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욕심이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의회부터 만들었다는 의미다. 협의회 구성 및 공표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상정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