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로 메울 관제 뉴딜 펀드 수익, 뒷감당 누가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홍보에 앞장섰던 뉴딜 펀드(정책형)의 설정 후 수익률이 1%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2~3%의 선취수수료와 운용 보수를 떼고 나면 정기 예금만도 못한 수준이다. 이 펀드는 선순위 일반 투자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자금을 후순위로 출자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원금 보장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무리수에도 수익률은 ‘낙제’ 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정책형 펀드의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은 1.25%에 그쳤다.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후 개인 투자자에게도 뉴딜 사업 성과를 나줘준다는 취지를 앞세웠지만 기대를 크게 밑돈 셈이다. 문 정부는 2021년~2025년까지 나랏돈 7조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13조원을 모아 총 20조원의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고 2020년 9월 발표했었다. 현재까지 조성된 액수는 약 2488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의 초라한 성적은 관제 펀드의 또 한 차례 실패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문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예산 투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많았지만 집권 후반기에 펀드 조성을 밀어붙였다. 계획 발표 3개월 전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버블을 경고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홍콩계 증권사 CLSA가 “과열된 증시 일부 종목에 정부가 기름을 붓는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펀드 투자자들은 4년 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펀드에 투입되는 재정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라 목표 수익률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문 정부는 법석을 피웠지만 시장이 정치적 이해에 휘둘린 대가를 국민이 떠안게 된 꼴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 등 정권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한 관제 펀드들의 부침에 따른 피해 역시 국민 몫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악습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