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장기화 우려 확산…금융당국 보험제도 개편

[이데일리 이준기 신상건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금융당국이 저금리 고착화에 대한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보험료 기준이율이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사들의 표준이율을 개편키로 했고,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지만, 소비자로서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금융당국의 세부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표준이율 2년여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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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 구조를 손질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2년여 만이다. 표준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4%대 중반이어서 아직 역마진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저금리가 계속되면 역마진이 우려되는 만큼 표준이율 계산 식 자체도 보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표준이율 산출 공식을 조정할 방침이다. 표준이율은 매년 4월1일 새롭게 적용되는데 지금 산출 공식대로라면 내년에도 표준이율은 3.5%로 시장금리보다 여전히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표준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바뀌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산 식에서 안정계수 등을 조정,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BC 제도도 단계적 강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도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 9월 보험위험 중 장기보험에 대한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였다. 이는 5%의 확률로 발생할 가장 큰 위험에서 1%의 확률로 발생할 더 큰 위험을 대비해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3월에는 금리 역마진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제시하는 이율(공시·예정이율)보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면, 낮아진 금리만큼 자본으로 계산해 더 쌓아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이자율)을 적용했거나 기존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아놓은 보험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에는 보험위험 중 자동차와 일반보험, 금리위험의 신뢰 수준이 장기보험과 똑같아진다. 2014년에는 신용위험의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