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룰 지켜도…문제 생기면 CEO까지 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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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사태 근본 원인
'라임'은 적격 운용사…동양·삼성證 사례와 달라
불완전판매 잘못 있지만 CEO까지 중징계는 과도
  • 등록 2020-10-27 오전 12:10:00

    수정 2020-10-27 오전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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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0 대 361’.

금융당국이 2015년 국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점을 전후(2011년~2020년 8월)한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문사모운용사’ 설립 제도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기자본 요건도 ‘60억→20억→10억원’으로 계속 낮췄다. 이 과정에서 전문사모운용사는 규제 완화 이전인 2014년 10곳에서 지난해엔 217곳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1조 5000억원대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키며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라임자산운용(라임)도 규제 완화 이후인 2015년 말 전문사모운용사로 전환한 곳이다. 금감원은 라임의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오는 29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선 라임 사태로 증권사 CEO를 중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는 2015년 동양증권의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해임요구)와 2018년 삼성증권의 구성훈 전 대표(3개월 직무 정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두 건은 동양 사태로 인한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삼성증권 직원들이 저지른 배당사고 등 명백히 회사 측 문제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 라임 사태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인한 제도 허점이 근본적인 원인이 돼 환매 연기 사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감독 소홀의 책임도 크다는 반론이 거세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반발도 나온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중징계의 근거로 들고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판매 결정 및 과정, 사고발생 의심 상황 등 각 단계별로 적절한 통제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금융사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선 불완전판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CEO까지 중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은 항상 있지만 라임의 경우 기존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이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 쏟아지는데 기존 내부통제기준에 맞춰 모든 자산을 하나하나 검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나머지 판매사들한테도 똑같은 기준으로 CEO 중징계 내린다면 남아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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