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와 정치권의 벽에 부딪치면서 초기에 보여줬던 추진력이 동력을 상실하는 모습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경제팀과 중앙은행이 모두 난맥상을 보여줬지만 이후 들어선 최경환 경제팀의 상황인식과 문제해결 방향이 적절했다”며 “하지만 초기에 비해서는 정책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경제 정책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다면 앞으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야할 때라는 점을 강조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무엇보다 내수기반 확대를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정치권 이슈와 맞물려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하는 구조 개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다가 자칫 사회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 오히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적절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국가 잠재성장률 확보를 경제 체질 개선,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구조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