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마리 토끼를 뒤쫓는 최저임금 정책

내년에는 근로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차가 크긴 하지만 정부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 최경환 부총리가 운을 뗀 데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9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져 현재 시간당 5580원에서 6000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재정 여건상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수요를 촉진시키려는 총수요 증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우는 배당확대, 한국판 뉴딜정책 등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계층 비중이 높은 편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에겐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된다는 점에서 인상폭 확대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영세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칫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을 줄이거나 고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층에게는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대기업 노조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올해 임금협상안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경제활성화 도모라는 정책 목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차라리 정책 목표를 소득불균형 해소에 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덟명에 한 명꼴인 227만명이나 되는 현실도 정치권과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