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통신비 지원 시작…재범방지 넘어 범죄예방 초점"

[김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단 사업은 단순히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많은 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1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점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은 황영기(61·사법연수원 23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출소자(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단 사업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황 이사장 취임 첫해인 202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사업 실적은 15만9182건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134.5%)했다. 이는 2023년 실적(14만1508건)보다도 12.5%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품질도 개선됐다. 2024년 보호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92.8점으로 전년(91.4점) 대비 1.4점 상승했다. 특히 직원들의 응대 태도와 업무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황 이사장은 “취임 초기 3개월은 하루가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새로운 업무 파악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예방 전문기관 될 것” 새 미션·비전 밝혀

공단은 지난해 12월 ‘비전 2030’ 선포식을 통해 ‘선도적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실현’이라는 미션과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황 이사장은 “종전에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했다”며 “공단 사업도 재범 방지를 넘어선 다른 조건까지 고려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과 신뢰’, ‘안전성과 행복’, ‘전문성과 소통’이라는 3대 핵심 가치와 ‘단단한 기반’, ‘확실한 보호’, ‘새로운 혁신’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수립했다.

그는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는 법무보호사업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공단의 존재 가치를 담았다”며 “구성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결집해 범죄 예방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됐다”고 힘줘 말했다.

보호사업 영역 넓히고 대상자 지원 확대

공단은 2025년 법무보호사업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보호사업 영역을 기존 4개(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에서 교육지원을 추가해 5개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지원 사업은 사회적응교육, 준법교육, 중독예방교육, 성행교정교육, 청소년교육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황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KT(030200)와 협력해 신설하는 통신비 지원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사업은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취업 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3000명에게 6개월간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황 이사장은 “통신비 지원 사업은 공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낸다면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부터 다 바뀔 수 있다. 공단 홍보도 저절로 이뤄지고, 보호대상자들의 참여 의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출소자들이 공단의 존재나 보호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통신비 지원 사업, 허그상담소 확대, 보호수용 가석방 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해 보호대상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I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효율성 제고

공단은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 보호대상자 지원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빅데이터 기반 ‘사회적응 예측지표’는 보호대상자의 교우 관계, 범죄력, 수용 생활, 향후 계획 등을 분석해 사회 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AI 챗봇 도입을 추진 중이다. KT와 연계해 AI 보이스봇(음성봇)을 활용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황 이사장은 “AI가 전화를 걸어 보호대상자의 근황을 확인하고, 공단 사업 안내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은 높이고, 대상자 관리의 사각지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복이음센터 확대…보호수용 가석방 제도 활성화

공단은 지난해 경기지부와 전남동부지부에 보호수용 기관인 ‘행복이음센터’를 개청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담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남지부와 울산지부에도 행복이음센터를 추가로 개청할 예정이다.

황 이사장은 “행복이음센터는 특정범죄로 형 집행 중인 무연고·무의탁자 중 교정성적이 양호한 사람들에게 공단에서 주거를 제공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 제한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황 이사장은 “공단 조직과 보호 사업의 내실화와 정비를 통한 실질적인 법무보호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보호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실질적인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며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커졌다”며 “욕심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사회 안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영기 이사장 △1964년 경북 울진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대구지검 상주지청·대구지검·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은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