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부 제1차관, “정례적 열석발언권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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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거 아직 남아 있어..단, 관련법 개정 고민할 문제
  • 등록 2013-04-08 오전 8:21:34

    수정 2013-04-08 오전 8:32:11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정기적으로 한국은행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정례적인 열석발언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안다.”

8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그 모양 자체가 중앙은행 독립성을 덜 존중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또 “정례적으로 가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법상 근거는 그대로 있다. 관련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은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주 추경호 차관의 이번주 일정에 한국은행 금통위 참석이 포함돼 있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열석발언권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있었다.

▶ 관련기사 ◀ ☞ 추경호 "대북리스크 영향 단기간 안그칠 가능성 있어" ☞ [프로필]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내정자 ☞ 기획재정부 1차관 추경호, 2차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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