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실 재압수수색[사사건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춘석 의원에 재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38일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보좌관들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10억원대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거래 자금의 출처와 AI 정책을 담당하며 관련 종목을 매수한 이해충돌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기표 후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여 분 동안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의원실과 지역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지 38일 만에 영장이 재집행된 건데요. 주식 투자 자금 출처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신의 계좌가 아닌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의혹입니다. 둘째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 AI (인공지능)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달 4일 처음 불거졌습니다. 그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당시 주식 거래 화면에는 네이버, LG CNS 등 AI 관련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커졌습니다. 논란 직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진지 사흘 만인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명 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달 9~11일에는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전북 익산 지역 사무소,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고, 27일에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달까지 이 의원과 차 보좌관 등 45명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 차 보좌관 외 다른 보좌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또 주식 투자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약 3년 동안 차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10억원대 주식을 매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그가 신고한 재산을 크게 웃도는데요. 이 의원이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2000만~4억7000만 원 수준으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주식 규모가 신고 재산의 두 배를 넘습니다.

문제는 자금의 성격입니다. 주식 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인 자금인지 정치후원금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자금 출처를 두고 출판기념회 수익과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2023년 11월 지역구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2021년 9월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차명 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