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잘나가더니…" 유재석·김종국의 'OOO' 피해 1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을 공짜로 볼 수 있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 ‘런닝맨’. (사진=SBS 홈페이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련’ 자료에 다르면 2024년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돼 조치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는 무려 2735개에 달했다.

2025년 1~9월 집계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도 617개였다. 조 의원은 “K콘텐츠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의 중심이자,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조차 표적의 중심이 되었다는 방증”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 적발된 저작권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 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4년에 삭제된 저작물은 33%도 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삭제요청을 받은 자료는 37만 4246건이었으나 이 중 삭제완료된 자료는 12만 2407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를 입은 영상 프로그램은 2024년에는 △SBS ‘런닝맨’ △JTBC ‘아는 형님’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이었다. 2025년엔 △SBS ‘런닝맨’ △tvN ‘ 미지의 서울’ △SBS ‘미운 우리 새끼’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저작권침해 범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산업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인 접속차단 등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만큼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